[차만재 단우] 캘리포니아 Style 대공주의

캘리포니아 Style 대공주의

로스엔젤레스 지역구 민주당 ‘미구엘 샌티아고’ 주 하원의원의 교육개혁안의 발효로 2019 년 부터 캐리포니아의 community 초급대학 1 학년생도들은 무료로 수업을받을수있게된다. 갤리포니아의궁극적목적은무상대학교육을실시하 는 것이다. 2019 년 중간선거에서 진보파 민주당이 초과반수를 갖게 된 캐리포니아 주의회는 교육개혁안에 기본 임금* (Basic income) 안도 상정 할예정이다. 국가가 기본생활 임금을 보장 해주는 제도다. 도산의 대공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국가 간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로 정치평등을 일구었고 세계화로 국제질서도 이루었다. 여기에 무상교육과 기본 임금 제도가 실시되면 캘리포니아 에서 도산의 대공주의 완성을 보게 될 전망이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이 이런 사회개혁을 왜 이제야 하는가? 건국후 처음부터 할수 없었던 것인가? 못한건인가? 처음부터시작한 나라들이 있다. 계획경제로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던 공산국가들 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실패하고 패망 했다.

** 무상교육 기본생활 보장같은 소비성 사회개혁은 충분한 부와 재원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부와 재물의 축적이 가능하다. 또 이것을 사회복지 개혁에 쓰이도록 하는 것도 자본주의에 있다. 즉, 자본주의가 낳는 계층간의 빈부 격차, 이것이 불평등 불만으로 정치권 이슈가 될때다. *** 이 사회욕구를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으로수용하므로사회개혁이이루어진다. 캐리포니아는총생산량 으로볼때세계에서5번째가는부자다.이에따르는 주정부예산도엄청나다.또 진보적민주당이주의회를장악하고있다. 주의여유와걸맞는정치분위기가 캐리포니아의 사회 평등책을 펴나갈수 있게 한다. 여기까지오는데 1 세기 반이 걸렸다. 서유럽복지국가 들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과정을 거쳤다. 도산은 민주주의자였으며자본주의덕목을강조했고실천했다. 도산의대공주의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정치이념 통합과 자본주의 민주국가의 진화 과정과 결과로 이룰 수있는 사회 개혁의 목표를 제시하고있다. **** 그러므로 대공주의는 통합 윤리와 목적 철학이 담긴 반동적 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치 이념 이다.

*기본임금을 최저임금과 혼동 말아야 한다. 기본임금은 4 인가족이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년 수입이 5 만불이라 하자. 이가족의 년수입은 3 만불이다. 그러면 모자라는 2 만 불을 정부가 채워줌을 말한다. Negative income tax 라고도한다. 미국의 1972 년 대선 때 민주당의 George McGovern 이 이 안을 제안했었다.

**지면상 구 소비에트와 동구함락의 이유를 논의 못한다. 공산국가의 패망은 계획 경제의 한계를 들어낸 역사적 사건이다.

***2011 년의 Occupy Wall Street 사건이나 2016 년 미대선때의 Bernie Sanders 바람 이좋은 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공주의는?

2018년12월13일 차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