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칼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초 스웨덴에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실패 이후 대화의 부재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핵보유국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특히 북미 간 상이한 비핵화 해법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북한이 어떤 조건 하에서 북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 8월 18일 미 국방부 육군부의 '북한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20∼60개며, 매년 6개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면 핵무기를 매년 6개 새로 생산하는 이유가 뭔가? 미국은 조속히 북한과의 핵동결에 합의하여 핵무기 생산을 막아야 하는데, 방임하고 있음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일부 논객들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여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점차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데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매년 핵무기 6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의 두 개 전제조건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확약한 한반도 비핵화의 두 가지 전제조건만 충족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한지가 어언 2년이 지났지만 미국이 두개의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의 조건: (1)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2)북한체제의 보장만 충족되면, 그는 북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이라도 트럼프대통령이 두 개 조건을 수용하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무장의 기본 동기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의 ‘북한 전술’ 보고서는, 북한이 2003년 리비아 독재자 무하마드 카다피가 핵무기 포기를 선언한 뒤 2011년 축출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조건 없는 핵 포기를 경계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가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의 두 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핵을 포기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와 압력 그리고 선 비핵화 전략으로는 더 이상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핵무장의 근본적인 동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북한 체제의 불안정 때문이다. 미국이 두 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한 북한 지도부는 핵 보유가 북한체제의 보장과 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은 6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및 다양화에 성공했으며, 북국성-2,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다. 북한도 꾸준히 2차 공격 능력을 개발해왔고 2020년까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젠 쉽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수용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대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사업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비핵화의 2개 조건을 국제사회가 수용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약속하였다.
북한 외무성의 비핵화 조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유일한 북한의 공식 문서는 2016년 7월 6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5개 조건’이다. 북한이 제시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5개 요구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남한에 반입한 모든 핵무기의 공개, (2) 남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군기지 내 핵무기 해체 및 검증, (3)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 공격 수단 배치 금지 보장, (4) 미국이 대북 핵무기 불사용 약속, (5) 주한 미군 철수 선언 등이다.
여기에서 다섯 번째 요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은 주한 미군의 즉각 철수가 아닌 '주한 미군 철수 선언'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로 보인다. 이 새로운 입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 입장이 아닌 평화 유지 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
필자의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조건
필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5가지 핵심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이다. 남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하며,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상 없이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첫째, 남북 간의 건설적인 대화 없이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할까? 남과 북이 주권 국가로서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 간 합의한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겠는가? 그러므로 상호신뢰 구축이 급선무이다. 그 다음 단계는 남북 간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남과 북은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주대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한과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교차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올해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 정상화 28주년을 맞이하였지만,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4강과 남북 간 교차승인 이뤄져야 한다. 교차 승인을 통해 동북아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간 협력 관계 유지이다. 미중 협력 체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미중 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동북아체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넷째, 빠른 시일 내에 남북미 3자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위해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 3자 회담에서 비핵화의 의미에 합의하고 입구 론과 출구론을 분명히 명시한 단계적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비핵화 의미에 대한 합의도 없고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핵심쟁점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다섯째, 미·중·남북이 향후 체결할 ‘한반도 평화조약’이 한반도 비핵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의 비핵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한체제의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4자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한 4자 간 한반도 평화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모든 관련 당사자, 특히 미국, 중국, 북한, 한국, 4자간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도 없고, 현재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양국의 타협과 양보로 화해와 협력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나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체제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